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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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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가 합의 문제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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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미가입상태라면 피해자 피해총액에대한 합의 및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특법 위반으로서 공소권이 있는 사고가 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상당한 벌금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12대 중과실 등이경합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 바랍니다. 상기 사고에 있어 형사상의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대물에 대한 구상청구금보다 대인에 대한 구상금과 손해배상청구가 상당한
금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른 과실 등의 적극적인다툼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예상외 청구금에 대한 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문의 바랍니다. 
나아가 회사측의 책임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운행자 책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상관계가 있는 전액각자책임인 연대채무자가 되고
실질에 있어서는 결국 운행자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직접불법행위자인
질문자님의 책임이 됨을 유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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